[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와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부동산은)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김 실장이 고강도 추가대책을 준비 중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센 정책이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한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가격 15억원, 9억원 등을 기준선으로 강한 규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파트, 연립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1340만 호 정도인데 정책의 기준점으로 삼는 15억원, 9억원 비중은 1.2%,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1340만 호 주택시장 전체를 좌우하는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