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법 처리해달라”…피해자들 무릎 꿇고 호소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 처리해달라”…피해자들 무릎 꿇고 호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1.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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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 등 골자 개정안 법사위에서 제동…20대 국회 처리 불투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릎을 꿇고 관련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입증 책임 우리보고 하라니요. 제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릎을 꿇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이들의 호소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해자 6715명, 그 중 사망자만 1518명, 총 피해자는 수 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울먹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죄 없는 분들이 무릎 꿇고 호소해야 하느냐. 기업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에 ‘국가책무’ 추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살균제 이외의 피해를 증명 못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를 막았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전현희 의원은 “도대체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특별법을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에서 또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 번 다시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지 못한 이 억울함을 안고 힘겨운 발걸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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