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다주택자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신탁’을 허위로 절판마케팅해 판매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이 상품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 강조, 조만간 판매가 중지될 것이라고 홍보해 가입 대상자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와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들은 부동산 신탁 상품이 1분기 중 판매가 중단된다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상품이 2018년 이후로 가입자가 급등했으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과 배치될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부동산 신탁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회사가 부동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소유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신탁회사에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품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없으며 영업현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절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설계사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낸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 조만간 제재가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라는 취지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동안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 국내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 이들이 주로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신탁이 종부세 회피 방법으로 활용됐다. 다주택자가 거주지 외 나머지 주택을 신탁에 맡겨 누진과세를 피하는 방식으로 절세한 것이다.
신탁수수료는 신탁 규모나 보험 상품 가입 상황, 관리 필요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지난해 삼성생명에 본사 건물을 신탁한 중견기업의 경우 신탁가액이 500억 원이었는데 신탁보수로 약 2000만원을 냈다.
삼성생명 설계사는 현재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자가 많아 인력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했다. 최근 삼성생명에서 부동산신탁 상담을 받은 고객은 "현재는 신탁 수수료와 절세액이 비슷한데, 앞으로는 신탁 수수료가 저렴해질 수 있어 상담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6만682건으로 이는 6년 전에 비해 6.8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