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탈피, 직무·능력 중심으로"…정부, 임금체계 개편 시동
“호봉제 탈피, 직무·능력 중심으로"…정부, 임금체계 개편 시동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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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부적합”…노조 반대 강해 성과 미지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의 개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호봉제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다보니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반대가 강력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다만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간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 중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 등 8개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호봉제 비율이 비교적 높다. 

많은 기업이 효율성을 위해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담당 역할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내 노동조합 등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종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해준다. 이를 위해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호봉제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연공급이 강한 일본의 2.5배보다도 훨씬 격차가 컸다.

이런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국내 기업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과거 고도성장 시기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도 성장 과정에 있어 감당할 수 있었으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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