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더 강한 부동산대책 끊임없이 내놓겠다”
文 대통령, “더 강한 부동산대책 끊임없이 내놓겠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1.14 16: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서울 일부 고가주택, 국민에 상실감...반드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려고 손을 든 기자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일부 서울 특별지역의 고가주택 문제라 해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고 지적하고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며 가격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 시효를 다했다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면서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다면 집 없는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될 때가지 기다려도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면서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지난 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화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부동산 관련 발언은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세 9억원 이하 대출 규제와 9억~15억원 이하 대출금지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보유세 부담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경고’와 ‘신뢰’ 동시에 보내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와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 고초, 마음의 큰 빚이라 생각···이제 놓아주자”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 관련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좀 놓아주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