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초강경 수단으로 꼽히는 주택 거래 허가제 검토를 사실상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거래허가제를 반 시장적 정책으로 꼽고 있다.
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 수석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면서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비쳐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고 하는 것"이라고 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대출 규제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16 대책’으로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고,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축소됐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과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에서 어느 정도로 살 수 있을 가를 볼 때 9억 원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이어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경제학,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면서 "작년 12월16일에 (발표한 대책으로) 절대 소진한 것 아니다.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국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만 1000만호가 넘는다”면서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고 9억원 이상 고가, 10억원 이상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지 반나절만에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가 그런 것(매매허가제)을 사전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강 수석)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