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장벽을 세우면서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18개월 만에 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휴전을 통해 추가 확전을 막고, 앞으로도 협상 모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진 데다, 1단계 합의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분쟁이 재발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1단계'라는 제목의 96쪽짜리 합의안도 공개했다.
합의문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달러 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오늘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를 위해 이전에 중국과 해본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면서 "이번 서명은 단순한 합의 이상으로, 우리는 국제 무역의 상전벽해(sea change)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 협상을 조만간 개시하겠다면서 "아마도 2단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류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1단계 합의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바람직하다”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도 중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