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우려했던 상황이 상갓집에서 일어났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부장인 검사장에게 대든 것.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일어 벌어져 문상객들도 모두 보았다고 한다. 검찰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자초지종을 떠나 후배가 상관에게 대든 것은 항명으로 볼 수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잘잘못을 떠나 항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안에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과 부하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으면 될 일이다. 그것을 갖고 밖에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기강의 문제이기도 하다. 옳지 않음에 대해서도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어느 조직이든지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밤 대검 과장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재철(51·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이를 여러 사람이 들었다. 설령 취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심 부장은 지난주 윤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에서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도왔다. 지난 8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긴 바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 관한 감찰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는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게다. 검찰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몫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