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1: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누가 이길까. 추 장관이 힘으로 윤 총장을 누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지금 그런 꼴이다. 추미애는 정권의 꼭두각시다. 오죽하면 윤 총장이 기소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겠는가.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다.
#2: 점입가경이다. 서울지검 반부패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를 받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는 감찰을 하겠단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다. 원인제공자는 누구일까.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이 승인을 하지 않고 계속 뭉개자 윤 총장의 지시로 전격 재판에 넘긴 것. 최 비서관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이번 기소 건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은 누구 편일까. 사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자 검찰의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적반하장이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3: 나는 추미애 장관에게 상식을 기대했다. 그래도 법조 출신인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성을 상실했다. 무엇이 추미애를 이렇게 만들었나.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 때문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막가파와 다를 게 없다. 정의는 죽었다.
#4: 나는 확신한다. 다음 대선의 화두는 상식이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 상식을 되살려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오풍연 칼럼도 상식에 바탕을 둔다. 진영은 따지지 않는다. 옳고 그름만 판단한다. 상식을 존중하자.
#5: 참 눈 뜨고 못 보겠다.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마저 뭉갰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항명이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러려고 검찰 인사를 했나. 서울지검 반부패부는 국내 최고 검사들이 모인 곳이다. 거기서 법률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받아주는 게 옳다. 최강욱 비서관은 마침내 기소됐다. 정의 실현 차원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어제(23일) 하루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했다. 그것을 역순으로 옮겼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검찰 사태다. 검란이 아니라 민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다. 검찰이 뭐길래 이처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몰아붙인 결과다. 지금쯤 목표를 달성했다고 웃을까. 아마 눈물이 날지도 모른다. 세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당초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같은 요구(?)를 접는다. 남아서 싸워야 할 명분이 생겼다. 윤 총장이 남아 있음으로써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할까.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오만한 정권의 끝은 파국이다. 왜 그것을 모르는가. 일부러 모르는 체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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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