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팀,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홍남기 경제팀,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 오풍연
  • 승인 2020.0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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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야...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수도

[오풍연 칼럼] “내년도(2019년) 성장률은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설정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2018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말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제 성장률은 겨우 2%에 턱걸이 했다.

이 같은 실적이 홍 부총리의 잘못 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홍 부총리도 무기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던가. 이전 장관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 홍 부총리를 보면 무능이 느껴진다. 경제사령탑으로서 리더십도 안 보이고, 명석해 보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부총리는 똑똑해야 한다. 그래야 돌파구라도 마련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은 하도 여러 번 지적해 새삼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딴 소리를 한다. 못 하는 나라와 비교해 오히려 낫다고도 한다. 이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과 다름 없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면 사람이라도 잘 썼어야 하는데 수준 이하의 관리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 좋을 리 만무하다.

지난해 국내 경제는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교역 조건이 악화한 영향이 컸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의 활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대형 쇼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부진한 결과를 받아든 이유는 뭘까.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진 결과다. 정부는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해 경제를 더 침체시켰다.

하나씩 들여다 보자. 1년 내내 이어진 부진 속에 2% 턱걸이로 한 해를 마쳤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오일 쇼크나 외환위기 같은 극적인 충격이 없었는데도 결과가 나빴던 이유는 뭘까? 바로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기여도가 악화했다는 점이다. 기업 활성화의 주체는 민간이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신사업 발굴이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는 대외 악재가 겹치기도 했다. 결국 중장기 성장을 담보할 기업의 투자는 2년 연속 역성장 쇼크에 그쳤다. 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 겨우 2%를 달성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와 투자 같은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도 그것이 실물경기를 북돋지 못하고 부동자금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럼 올해는 조금 나아질까. 다시 한 번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나을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수도 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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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020-01-27 12:18:47
연합뉴스랑 내용이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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