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시청료 강제징수제를 폐지하라
KBS의 시청료 강제징수제를 폐지하라
  • 임정덕
  • 승인 2020.0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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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덕 칼럼] 인간은 여론에 민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고자 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태도를 그에 따라 바꾸거나 조절하기도 한다. 절대 군주 시절에도 민심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표현으로 중시하였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체제에서는 표심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므로 여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거가 아니더라도 정권을 잡은 당국이나 정당 등 각종 정치나 사회단체 들은 수시로 여론조사를 방법을 통해 민심의 동향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나아가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선전, 선동, 심지어 여론 만들기나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옛날에 비하면 여론 전달이나 조성 수단이 다양화된 현대 사회이지만 아직까지 여론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는 신문, 방송 등 공공성 언론이다.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한 정보 전달 매체가 있고 다소간에 영향을 주거나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뢰성 측면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도 신문이나 방송이 다른 수단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를 받는 것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 나을 것이라는 ‘쌓여 온 믿음’ 때문이다. 현재 방송 중 일부는 소위 공영방송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면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기도 한다. 더하여 KBS는 전 국민들로 부터 시청료를 강제 징수한다. 세금과 마찬가지다. 전기료와 병합 징수되므로 세금보다 더 무서운 수단이다.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이 공공연히, 또 매우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노골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물었고, 그 결과 나온 응답률 수치로 ‘보수 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크게 우세한 것처럼 메인 뉴스에서 내보냈다. 설문을 그렇게 만들도록 KBS가 요구했을 것이므로 이것은 명백한 여론 조작이다.

방송은 설문 내용을 소개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 따른 지지 여부에 대한 응답치만을 보도하므로 그 뉴스를 본 시청자나 그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보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래도 소위 공영방송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로 믿을 것이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일반 여론은 ‘그런가?’ 하고 다수에 따라가거나 동조하기가 십상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여론 조작으로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공영방송이 공익이 아닌 정권 방송인 것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노골적인 여론 조작 행위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으나 마나 실무자의 실수나 부주의였다고 둘러댈 것이다.

길은 한 가지뿐이다. 공영방송의 지위에서 해제시키고 특히 시청료 강제징수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청료는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된다. 민주국가에서 여론 조작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는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이 기회에 특히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시청료를 내야 하는 오랜 모순과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기 의견을 멋대로 조작, 전달하는 매체를 위해 자기 돈까지 강제로 바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실행 방법은 전기료와 병합 징수하는 근거를 폐지하고 각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하게 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 야당 공약이 되어야 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임정덕 ( jdlim@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저 서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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