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장남 이선호 항소심도 집행유예형...여전한 '특혜' 의혹
CJ 장남 이선호 항소심도 집행유예형...여전한 '특혜' 의혹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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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범 법정형은 무기징역-징역 5년 이상 중범죄..."CJ 법조계 연줄-인맥 작용한 거 아니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대마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밀수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범죄임에도 항소심에서도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과거 이재현 회장의 장기구속 때부터 CJ가 법조계에 특유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장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 혐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대마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이씨가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건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 때문이다.

법정형이 징역 5년임에도 재판부가 작량감경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대마를 밀반입한 양도 상당하고, 베낭에 대마를 넣어 검색대로 들어오는 대범함을 보였음에도 집행유예로 감경해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B씨는 “검찰의 초기 수사 실패에 대형로펌인 김앤장의 공세가 더해진 작품”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장남 선호 씨

채이배 의원  "SK그룹과 현대그룹 3세 마약 사건과 비교해 CJ그룹 이선호 씨에 대해 특혜 소지"

한편 지난 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 마약수사 특혜 시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SK그룹과 현대그룹 3세 마약 사건과 비교해 CJ그룹 이선호 씨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마약수사가 일관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과 유착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이선호 씨는 공항에서 대마를 갖고 들어오다 현장 적발돼 그 당시 밀수 관련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피의자도 범행을 시인해 귀가 조치했다가 일부 보완수사를 거쳐서 신병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오늘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낮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상당한 반입량인데 인천세관에서 같은 사례가 일어났다면 구속하지 않을 사유가 있었나"고 따졌다.

백 의원은 또 "피의자가 찾아와 직접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구속됐다. 이는 앞으로 없을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CJ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백 의원이 "천성관 전 지검장과 같이 근무한 적 있느냐. 이 사건 관련해 통화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같이 근무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으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 9월 1일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밀반입했으나 일단 귀가 조치됐다. 이후 이 씨는 검찰에 스스로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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