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공시지가는 엉터리…시세보다 너무 낮아”
“정부 발표 공시지가는 엉터리…시세보다 너무 낮아”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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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발표 내용 비난…“현실화율 65%도 거짓 통계”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아직까지도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 가장 강경하다. “정부가 매년 1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공시지가를 조사하지만, 공시지가는 수십 년간 조작돼 엉터리로 고시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이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는 서울시 공시지가. 정부 발표치는 시세의 절반가량만 반영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다보니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12일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 대비 0.7%p 올랐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6.3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3.09%p 하락한 것이지만 최근 10년 변동률을 봤을 때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중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가격이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연합뉴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가 차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으로 전년 1억8300만원 대비 8.7% 올라 1㎡당 2억 원에 육박했다. 

2004년 이후 해당 부지는 17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13.87%) 절반 수준인 7.89% 올랐다. 

광주(7.60%), 대구(6.80%)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 반면 울산은 1.76%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는 각각 11.16%, 10.54% 상승해 서울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지난해에도 16.09%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25개 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숲 인근 지역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 건립 등의 호재가 이어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동작구가 9.22%, 송파구는 8.87% 순으로 집계됐다.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구체적 근거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번에 공시지가는 ㎡당 1억9900원으로 발표됐으나, 실상은 2018년부터 ㎡당 3억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가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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