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압박 가열..."북한과 거래했다" 16개 혐의로 추가 기소
美, 화웨이 압박 가열..."북한과 거래했다" 16개 혐의로 추가 기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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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영업비밀 빼돌리고 지식재산권 도용"...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기소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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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훼이에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여기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5G 시장에서 우위를 확실시하기 위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뉴욕 연방검찰이 화훼이와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공소장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코법(RICO)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부가 마피아한테나 쓰이던 법을 이용해 화웨이를 쳤다”고 전했다.

화웨이뿐 아니라 몇몇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화훼이의 기획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웨이가 6곳의 미국 기술업체와 맺은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회사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반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화웨이가 연구기관 소속 대학교수 등 ‘대리인’을 내세워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화훼이는 총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화웨이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 것을 큰 문제로 봤다.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은밀하게 도왔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란과의 거래도 문제로 지적했다.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감시할 장비를 화훼이가 설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이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13개 혐의로 화훼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기소했다. 워싱턴 주 검찰 역시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기밀 절취, 사법 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 우방국들에게 화웨이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영국이 조건부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고, 독일 역시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경고는 중국만을 향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리처드 버 미 상원 정보위원장(공화·노스캐롤라이나)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민주·버지니아)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번 기소는 화웨이의 국가 주도 범죄사업과 맞서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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