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가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 배분율이 80%에 이르게 하는 등 LH가 민간건설사들의 폭리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 2014년부터 민간 건설사와 함께 공공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해오는 동안 민간건설사들이 과다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 공공분양 사업을 통해 공공 분양된 아파트 40곳 중 26개 사업장에서 민간 건설사의 수익 배분 비율이 51% 이상으로 높았다. 일부 민간사업자는 80%대에 이르는 수익 배분 비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공기업인 LH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서로 수익을 배분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를 정한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는 밀실에서 진행되는 사업평가 방식에 따라 LH가 건설사들에게는 폭리를 안겨주고 입주민들에게는 분양가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폐지해야 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LH가 공기업으로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본분을 잊었다”며 성토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2018년 취임한 이래 ‘사회적가치 2.0’을 주창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소통 확대’를 약속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인 변창흠 사장이 취임하면서 서민주택 공공 사업에 큰 진전을 기대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입주민들은 “이같은 변창흠 사장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는 항변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사들에게 폭리를 얻게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LH 쪽의 답변은 궁색했다. LH관계자는 “공기업인 LH가 특별히 민간 건설사에게 폭리를 취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간기업의 수익률은 단지 수익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감안해서 리스크가 높은만큼 수익률도 높게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 가격 비중은 20%이고 ‘사회적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 강화 등등 계량이 불가능한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65%를 차지한다”며 건설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이 좌우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자선정 평가 과정이 불투명해 부패와 담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사장이 말한 소통이 대형건설사들과의 소통 외에 입주민과 국민들과의 소통이 어디 있느냐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적정 건축비를 평당 45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서 고지된 건축비는 평당 664만원이다. 건축비에서 평당 214만원의 차액이 존재한다. 경실련은 이 차액을 합산해 총 1조 5620억원의 차액을 민간간설사들의 챙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민간 건설사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 주면 높은 분양가만큼 차액을 건설사들이 가져가며 입주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이들은 지금까지의 분양 정책은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로또 분양'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본다.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는 곧바로 인근의 시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소수의 입주자들만 ‘로또 분양’을 받을 뿐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LH가 민간건설사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LH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LH가 수익률 배분을 낮게 가져가면 공기업으로서 서민 임대 주택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고 주거복지를 실행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LH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즉 소수의 선택받은 입주자들이 싼 값에 '로또 분양'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할 권리를 LH가 보장해주기 위해서 수익률 배분을 민간건설사보다 LH가 높게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입장에서건 LH가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의 모호한 평가 기준과 불투명한 평가 과정 속에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존재 가치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정동영 의원은 "공기업 설립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목적의 사업은 모든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건설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개발 수익이 돌아갔는지 LH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