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에 대한 특단의 대책 총동원하라”
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에 대한 특단의 대책 총동원하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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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관련, 국무회의 지시…“예상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발휘하라”
"비상상황엔 비상처방"…“사스·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와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국민들이 노력해주며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악화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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