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회장 김동령, 이하 연합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판교지역의 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판교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입주당시에 비해 크게 오르는 바람에 분양전환가격도 2.5배 이상으로 폭등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을 받아도 우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변창흠 LH사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계약 당시에 10년 뒤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 산정을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임이 된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과 변창흠 사장의 입장은 양쪽이 모두 완강하여 타협의 여지가 없기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입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택지 공급가와 건축비로 산정하거나 최소한 5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된다. 보통 주변 시세의 60~70% 선이다.
그러나 애초 입주 계약당시에 10년이 지난 뒤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 산정을 한다고 명시했기에 5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는 계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헌법소원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A법무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분양전환공고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50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의 한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공공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공고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이며 민간10년임대주택, 공공 5년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민들과 차별 적용이 되어 평등권을 침해하며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교지역 입주민들은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LH의 분양전환공고(통지)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헌법소원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제 50조의 3등의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일반법인 주택법이 적용돼 자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한편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변창흠 LH사장에 대해서 성토의 목소리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연합회는 5년임대입주민과 10년임대입주민의 경우 10년 임대가 훨씬 장기간 임대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분양가 전환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연합회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인 LH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세워진 존재 의의를 망각하고 분양전환가를 올려줌으로써 결국 건설사들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인 수도권 부동산 폭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함께 비판하고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반여당 투쟁으로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