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안받았던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인들이 앞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현지 공장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6일만에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에 대한 '전폭 수용'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기업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인이 총 1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제안했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주재원 및 가족들에게 영상 격려 메시지를 오는 3월 중 전달한다.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한 저녁 회식 활성화에 대해서도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여철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각각 건의했던 항공운송 관세 경감 조치와 한·중간 화물 운송 감편 최소화도 이뤄진다.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해상운송보다 15배 가량 높은 관세가 발생하는데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하는 조치다. 현재 한·중간 전편 정상 운영 중인 화물기도 감축 계획이 없고 또 항공사가 국토부에 증편을 요청하면 즉시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재현 회장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수용하면서 문화 분야 고위 협력 채널을 가동 방침을 알렸고 황각규 롯데 부회장이 건의한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김영주 회장이 건의했던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도 수용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 중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은 현행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 이후 6일 만에 발빠르게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또 이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알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처다. 코로나19로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빠른 조치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계획대로 단행하는 선순환 역할을 바란 것으로 보인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