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당초 85.62%로 발표…입주예정자 계약금·중도금 환급 받게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결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시 공정률이 거짓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전북 군산시에 건설 중인 공공임대아파트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은 보증금(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HUG가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한 공정률은 85%였지만 실제는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보증사고 발생 시점에 공정률이 80%를 넘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군산시는 20일 “그동안 작성됐던 수페리체 공정률 관련 서류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서 “실제 공정이 이뤄진 것보다 공시 공정률이 더 높게 잡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공정률은 8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해당 결과를 담은 공문을 지난주 HUG 측에 보냈고, HUG도 서류상 오류를 인정하겠다는 답신을 지난 17일 군산시 측에 보냈다.
지난해 12월 기준 HUG가 공시한 수페리체 공정률은 85.62%다.
수페리체는 민간이 짓는 총 492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로 2016년 6월 착공해 2018년 6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공과 시행을 동시에 맡은 진경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지난 달 3일 수페리체는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다.
현행법상 사고사업장은 공정률 80%를 넘으면 HUG가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80% 미만일 경우엔 입주예정자들이 환급 또는 공사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되기에 앞서 HUG가 공정률을 85.62%라고 공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시행사 부실로 1년 반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지연되자 입주예정자 일부는 은행에 돈을 빌려 이자를 물어야 했고, 일부는 살던 전세 계약이 끝나 월세나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사고마저 터지자 입주예정자들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을 수 없었다.
공시된 공정률로는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날림공사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데다 공정률 80%에도 미달한다”고 반발하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군산시 등을 찾아가 호소했다.
또 HUG 측이 모든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환불이행 혹은 임대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양윤희 입주예정자비상대책위원장은 “실제 입주예정자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어렵다. HUG가 공식 설명회를 열어 전체 입주예정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HUG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증금(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공정률 오류와 관련한 책임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