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지원 방안 마련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도모”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감염병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발생된 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26일 (가칭)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해 규정한다.
앞서 홍의락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포항지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나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해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창궐주기는 짧아지고 있으며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확산 범위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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