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인 6조2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 6.2조원인데 그 때 규모를 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씩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당정은 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한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