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노조·승계·소통' 권고 받아들일까?
삼성, 준법감시위 '노조·승계·소통' 권고 받아들일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3.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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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삼성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 제시할 것”
“이재용 재판에서 형량 낮추기 구실될 가능성 높아” 지적도 나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경영승계·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삼성의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고가 경영혁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3가지 문제는 삼성,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과도 연관된 민감한 현안들이다.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두 가지 사건이 2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와 소통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해 얼마 전 문제가 됐던 현안이다.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7시간동안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중점 과제를 3가지로 요약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김지형 위원장/연합뉴스

준법감시위는 "노조, 경영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삼성그룹에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만들어 언론에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법감시위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을 줄이려는 '양형용'이라는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이 마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간)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위원회는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등 여하한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이 같은 권고가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만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한 상태다. 삼성전자노조는 준법감시위 출범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만들라고 제안했다”면서 “준법감시위 설치 자체가 국정농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준법감시위는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임직원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 뒤 사과 내용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감시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토를 달고 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꾸 방어적으로 생각하다보니 변명이 나오는 것이다. 변명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지난달 28일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 연말정산의 기부금 공제 내역을 무단 열람해 단체 후원 여부를 파악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사과는 준법감시위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삼성의 이 같은 사과는 ‘불온단체’로 지목된 시민단체들로부터 ‘꼼수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 관계사간 내부거래 승인을 처음 심의했다. 

또 외부 소통창구이자 내부비리 신고채널인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르면 다음 주 개설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삼성과 관련된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하다. 준법감시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시스템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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