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로 장애인 외에 노인, 미성년자도 대리수령 가능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오는 9일부터 출생 연도별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그런데 끝자리 2·7년생이 다른 연생보다 20만명 이상 많아 이들이 마스크를 사러 나오는 화요일에는 북새통이 일어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을 지정해 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0·5년생은 금요일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예컨대 1990년생은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날 사지 못했다면 주말을 이용해 구입해야한다.
마스크 수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연생은 상대적으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1920~2019년 출생자 중 2·7년생은 1061만명으로, 다른 연생보다 인구수가 최소 20만명 이상 많다.
끝자리 4·9년생이 1043만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0·5년 출생자는 1030만명으로 집계됐다. 3·8년생은 1025만명이며, 1·6년생은 1024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2·7년생과 가장 적은 1·6년의 인구 차이는 37만명이다.
지정된 요일에 해당 출생자들이 한꺼번에 마스크 구매에 몰린다고 가정할 경우 화요일(2·7년생)이 가장 붐빌 수밖에 없다.
한편 마스크 구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이나 미성년 들을 위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시행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만 마스크를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대리수령 대상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는 제외돼 불편이 심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