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기존 택시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타다의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 채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무리하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재웅 쏘카 대표도 타다금지법 폐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운송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비행기 승무원도 무급휴직을 해야하고, 택시기사는 휴차를 하려면 회사에 돈을 내고 휴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리기사는 수입이 거의 없어지는 등 교통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에 교통관련 기업을 돕고 사람을 도와야하는 시기에 국회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오늘 처리하겠다고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