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매도 규제 조치가 주가 하락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규제 시행 첫날인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 중 제이에스티나와 앱클론을 제외한 9개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규제 약발이 먹히는 듯 했지만, 수백개가 넘는 종목은 계속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이날 3% 급락해 장중에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뜻 그대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고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공매도를 막으려면 전면 금지해야지 공매도와 뭔 관련이 있기에 전면금지를 못하는 거냐" "지금 계속해서 지수 떨어지는데 무슨 약발은 약발이냐"는 등 반응을 보이면서 공매도의 일부 금지보다는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규제 시행에 앞서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가 아닌 일부 금지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설령 공매도를 전면 제한하더라도 주가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내놨었다. 

주가 하락은 결국 펀더멘탈의 문제지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시행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코스피는 3.4% 하락했고, 2011년에는 12.1%나 떨어졌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을 당시에도 그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는 미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정된 것"이라면서 "공매도 규제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순 있으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도 공매도 관련 조치가 주식 시장의 하락을 막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했던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19 사태는 당분간 계속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금융위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인 만큼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지정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종목이 규제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코스피의 경우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6배 증가 시 적용에서 3배 증가 시로 요건을 완화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여기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만 늘어도 과열종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데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주가 폭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투기 세력이 가세해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는다. 

최근 공매도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3180억원 수준이었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서 매달 늘어나더니 이달에는 6500억원에 육박했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은 공매도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10일 씨젠, 마크로젠 등 1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