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진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국민연금을 상대로 이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남매가 함께 고발을 당한 것이다.

리베이트 의혹은 채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채 의원은 당시 법사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프랑스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이라면서 "에어버스라는 제조업체가 세계 유수 기업에 항공기 납품할 때 리베이트 주었다는 대상에 대한항공도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어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이 약 18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에어버스, A330 10대 구매 대가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174억원 전달”

채 의원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 조사 결과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2010년 200만달러, 2011년 650만달러, 2013년 600만달러 등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로, 회사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은 리베이트 의혹을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3자 연합’이 주장해온 전문경영인 체제가 왜 필요한지를 이번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계산에서다.

‘3자 연합’은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 행위에 관여된 인사들은 즉시 물러나야 하고, 새로 선임될 이사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3자 연합’은 17일에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40.12%가 됐다고 공시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은 지난해 12월26일 이전에 매입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늘린 지분은 이번 주총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번 주총에서 설사 패하더라도, 이후에 조 회장 해임안을 제출하며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경영권에 도전하겠다는 태세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조 회장과 반조원태 연합 측 지분율은 37.5% 대 34.2%로 박빙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더욱 쟁점화된다면 분위기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참여연대는 한진칼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조원태 회장이 지난 해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고, 부친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