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 경제 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다 △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다 △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 저항과 정책 저항을 부른다 △ 부자라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 △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증세가 아닌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다 등 모두 여덟 가지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