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n번방이 뭐야” 어제 하루종일 인터넷을 달군 검색어이기도 하다. 다소 낯선 말이다. 사실 나도 잘 몰랐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관련자 전원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민적 문제가 됐다고 할까. 사이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나쁜 행위다. 피해자인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n번방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그 범인의 신상이 밝혀졌다. 25살 조주빈이라고 한다. 조주빈은 이른바 ‘박사방’(n번방 중 하나)을 운영하며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의 닉네임은 ‘박사’다. 그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며 재학 당시 학교 신문인 학보사의 기자와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약점으로 잡고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자는 74명에 달하고 이 중 중학생 등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다. 그는 최대 15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으면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면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함으로써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및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적절한 지시라고 본다. 사이버 성범죄는 뿌리까지 뽑아야 근절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있다. 24일 오전 2시 50분 현재 248만명을 넘겨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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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