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주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다 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 우려 속에, 국내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만은 막겠다는 '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0조원의 금융지원 가운데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보증 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대기업도 포함해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초 10조원 규모에서 10조원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6조7000억원 규모에서 11조1000억원을 추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의 고용지원대책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