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이재명의 돈풀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이재명의 돈풀기
  • 오풍연
  • 승인 2020.03.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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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 세금으로 인심 쓰는 셈...정작 돈을 준다면 대구ㆍ경북부터 줘야

[오풍연 칼럼] 이재명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준단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돈을 풀어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 이는 좋은 의미다. 또 하나는 선심성 정책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인심을 쓴다고 할 수 있다.

돈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재원. 경기도처럼 형편이 나은 지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시ㆍ도는 언감생심이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정작 돈을 준다면 대구ㆍ경북부터 주어야 맞다. 형평성이 아쉽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액수로는 약 1조3260억원이다. 적지 않은 돈이다. 이 돈이 모두 풀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될 듯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모든 도민에게 주겠다는 뜻이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네티즌들 반응을 본다. “이재명 도지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은 이렇게 하는건데..... 대구시장님은 선거끝나면 준다는데..... 국민들은 한 시가 급한데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재정이 모자라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할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똑같이 지급을 해주던지.” “재난을 자기 인기팔이에 써먹는군. 누가 그러더라, 가뭄에 분무기로 물뿌리는 격이라고. 취약계층에 더 집중해야 효과가 확실한 것이 자명한데 타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이때다 싶어 언플하려는 속셈. 그 뻔히 잔머리는 언제까지 쓰고 있을래??”

이 같은 정책은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나도 이번에는 평가를 미룬다. 무조건 좋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물론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짜내야 하는 까닭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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