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실시…"병목현상 나아질 것"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실시…"병목현상 나아질 것"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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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발표…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도 대출업무 분산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1천만원 직접대출이 다음 달부터는 ‘홀짝제’로 실시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취급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이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날짜, 짝수이면 짝수날짜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출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보완책이다.

소상공인 대출은 소상공인 지역센터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대출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등 3가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직접 대출은 지난 25일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대란'을 빚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 된다.

정부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 신청자의 줄서기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자의 생년에 따라 신청 가능일수를 정하는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1~3등급의 고신용자의 대출 신청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이나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 등을 소진공이 안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지역센터로 몰리는 대출업무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하고 4월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대출지원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1년간 1.5%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0.5~0.8%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각 시중은행은 대출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되며 4월6일부터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출창구나 취급기관, 보증기관까지 지금보다는 월등히 넓어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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