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더 꼼꼼히 짜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더 꼼꼼히 짜라
  • 오풍연
  • 승인 2020.04.05 08: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전문가 조언 경청해 제대로 된 해법 찾아야

[오풍연 칼럼] 정부가 하위소득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다. 이름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나도 확인해 보았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우리는 3인 가족. 아들도 직장에 다닌다. 그래서 회사에 알아 보았다. 그랬더니 해당되지 않았다. 나 뿐만 아닐 게다.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확인해 볼 것 같다.

1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만약 수급 대상자가 되는 데도 타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를 확인하려고 복지부 사이트인 복지로에 많이 몰려 다운되기도 했다고 한다. 나 같은 직장인의 경우 확인이 쉽다. 건강보험료를 금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정부가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를 조목조목 짚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정부는 왜 이 같은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도 이런 점을 짚는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복지행정은 무엇보다 꼼꼼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된 것이다.

안철수는 이번 대책에 대해 “대책이 엉성한 이유는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4일 SNS를 통해 "전국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을 위주로 도와주는 게 맞다는 얘기다.

안철수는 "국토종주 4일째 달리기를 마치고 저녁에 발표자료 원문을 확인해봤더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허점이 발견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눈 격이어서 말이 안 된다. 우리의 행정이 이렇다. 더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게 맞는 데도 말이다.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 조언을 경청해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 이런 대책은 강구하지 못 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홀한 데가 있는지 더 챙겨봐라.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