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어 17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에 공무원·군인·예비 퇴직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꼴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는 2018년 1683조4000억원보다 60조2000억원(3.6%)이 늘었는데 이 중 84.6%인 50조9000억원은 국채 발행증가분이었다.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공채 등 확정 부채가 총 51조2000억원(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5~2018년 매년 90조원 이상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4조3000억원 증가 해, 증가분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국가부채 중 54.2%에 해당하는 944조2000억원 수준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2019년에는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17조6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재정상황이 양호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로는 2.8% 마이너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 정부로서는 이 같은 적자가 크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위 70% 국민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발등의 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자체와 8대 2로 분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