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꾼데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와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 심사를 받는 처지인지만큼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자칫 기업결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여기에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그동안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자세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해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40억달러(약 4조916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를 심사해 왔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6일 배달의 민족의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에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등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김 처장은 "결합 심사에서는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들어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배달앱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의 정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공정위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에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결합을 승인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인상이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과거 공정위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당시와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인터파크로부터 G마켓을 사들이는 것을 승인하면서 향후 3년간 △입점 판매자에게 물리는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 수수료·광고 수수료 단가 인상은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이 59.2%, 요기요가 35.6%로 두 업체를 합치면 94.8%에 달했다.  

합병 반대 이유는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과 배달료 인상이 82.9%로 가장 많았다. 사업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저하가 46.3%, 쿠폰·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가 40.5%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1.2%는 향후 배달 앱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81%는 두 업체의 합병이 이뤄지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합병으로 인한 가격 경쟁 약화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79%,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7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