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 칼럼] 농업은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다. 당면 현실이 자못 절박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는 이를 다시금 확인케 한다. 국내 농가수 100만가구 붕괴가 임박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100만7000가구로 조사되었다. 전년대비 1만4000가구가 감소했다. 농가인구는 7만명이 줄어든 224만5000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농업 종사자들이 자꾸 계속하여 줄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70년 248만여가구 이후 최저치다. 1980년 215만5000여가구에 비해 40년 새 반 토막이다. 정부가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청장년층 비중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는 심각하다. 70세 이상이 33.5%, 60대가 27.1%로 그중 많다. 70세 이상과 60대는 전년대비 각각 7.7%, 2.0%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50대는 30.2% 줄고, 40대 –13.7%, 30대 -10.3% 등 순으로 감소폭이 크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2세에 이른다. 한해 전에 비해 0.5세 높아졌다.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6.6%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 14.9%의 3배를 웃돈다.
경영주의 농업 경력은 길다. 20년 이상 경영주 비율이 74.8%를 차지한다. 농가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에 불과하다. 경영형태별로는 벼농사가 39.1%로 주류를 이루고, 채소·산나물 22.8%, 과수 16.9% 순이다. 과수재배 농가는 떫은 감, 가축사육 농가는 한우가 가장 많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전체 농가의 65.3%가 1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사료를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2018년 기준 21.7%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 101%와 비교조차 민망하다.
농업은 경제의 ‘아픈 손가락’...韓농업의 초라한 자화상,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심각’단계
한국 농업의 초라한 자화상이 서글프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하다. 더 이상 방치키 힘든 ‘심각’ 단계다. 농업을 보는 시각부터 잘못돼 있다. 정부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한계산업의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수입을 막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매가를 높여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본다. 보호의 대상이지 육성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평소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잔뜩 추켜세우나, 정작 산업정책에는 매번 빠져 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을 뜻한다. 1990년 중반 일본의 농업경제학자인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臣)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농산물 생산만 하던 농가가 상품을 가공하고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고부가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부문이 어렵다고 돕는 것은 좋으나 오랜 기간 그러다보니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 한국 농업의 근본적 병인은 규모의 영세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수의 농민이 좁은 농토에서 소량 생산하는 후진적 구조가 발단이다. 국내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1.11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농가가 70.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식량자급과 경쟁력을 운위하겠는가.
‘규모의 경제’가 그나마 답일 수 있다. 대규모 전업농 육성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농가당 경작 면적을 늘려 생산비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기해야 한다. 헌법에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부재지주와 미경작자 소유 농지를 경작자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농지 판매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구매자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농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집단 영농방식도 고려의 대상이다.
한국 농업의 근본적 병인은 규모의 영세성...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강화로 활로 모색할 때
전문성 강화도 긴요하다. 전문화 경영의 이점을 살리는 정책적·제도적 수단이 망라되어야 한다. 대규모 시설투자, 선진적 품질관리, 혁신적 영농기술 개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가공, 운송, 보관, 유통 등 연관 산업들과의 연계도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 대기업 등 관련 기업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농업은 이제 전통산업이 아니다. 미래의 핵심 유망산업에 속한다. 세상이 변해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다.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줄이지도 못한다. 가격탄력성 때문이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화된 영농으로 사업성 확보가 충분하다.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 효율성, 품질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비교우위의 경쟁력만 구비되면 수출 길은 절로 트인다. 청년층의 농촌 유입도 쉽게 성사될 수 있다.
농자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은 구시대의 구호가 아니다. 뉴질랜드의 세계적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zespri)를 보라. 화산재 모래가 섞인 토질에서 생산된 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네덜란드 화훼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호황을 누려왔다. 동남아 시장을 달콤하게 물들이고 있는 국내 딸기산업 또한 한국 농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전조라 할 수 있다.
미래 농업은 아무나 할 수도 없다. 고도의 지식과 노하우를 소유한 전문가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때쯤 되면 농업종사자를 농민, 농부 등으로 얕잡아 부르기 어려울 수 있다. 검사 판사 의사 회계사와 같이 ‘사(士)’자나, 목사 교사 대사처럼 사(師)자의 전문가 호칭을 붙여야할지 모른다. ‘농사(農士, 農師)’의 경칭이 통용되는 호시절이 어서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