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에 40조원,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 규모를 135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면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생금융안정패키지 135조원 규모로 확대…일자리 50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 위기와 관련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대책에 투입되는 10조원의 쓰임새와 관련,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93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해 생계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135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