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기재부에 '경고'.."혼란주는 발언 바람직 않다"
정세균 총리, 기재부에 '경고'.."혼란주는 발언 바람직 않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4.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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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 당정청 절충안 마련...기재부 일각선 여전히 불만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경고장'을 보냈다.

정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당정청 간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재부 일각에서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에 대한 '기강 다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총리로서 이같은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간 조율안을 발표한 직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 총리가 항명 기류 조기 차단과 확실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말을 마치면서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지방 일정으로 불참한 홍 부총리 대신 회의에 자리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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