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기간산업지원 40조원 기금, 국가가 채무보증"
정세균 총리 “기간산업지원 40조원 기금, 국가가 채무보증"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4.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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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주재..."채권 원리금 상환, 국가가 보증…국회 동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최악의 경제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기간 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보증하고자 한다”며 “기금조성을 위한 국가의 채무보증에 국회의 동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기금 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등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의 채우보증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한국산업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 정 총리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항공·자동차·조선·해운산업 등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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