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부터 본격 경제 위기…한국판 뉴딜 적극 검토”
문 대통령, “지금부터 본격 경제 위기…한국판 뉴딜 적극 검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4.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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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국가체계 갖춰야…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추진”
“3차 추경 실기 안 돼…소비진작 시간표 앞당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을 ‘경제 전시(戰時)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 시일 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면서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출도 세계 경제가 멈추며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는 등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사령탑 ‘경제 중대본’으로 위기 극복해 달라”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 중심축인 ‘경제 중대본’ 사령탑으로 지목하며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 걸리는 만큼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추경 통과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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