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 “특조위 제구실 못해”“특별검사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9년이 지나도록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기업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가동 중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강한 불신을 내보이며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진솔한 사죄와 더불어 배·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인멸, 은닉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것과 관련, “참사가 벌어진지 9년째이지만 정작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늑장 재판과 진상규명을 비판했다.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죄를 저지른 고 전 대표가 이제야 형이 확정된 것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주범 격인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진상 규명, 가해기업들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은 제대로 된 배·보상을 통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아직 피해자들에 사과조차 한 바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 검찰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인 PHMG를 사용한 옥시 등을 전면적으로 수사할 때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피해 갔다. 당시 옥시에 PHMG를 공급했던 SK케미칼은 공급한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모면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피해자 등이 CMIT-MIT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세 번째 고발한 뒤에야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그 사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대신 조직적으로 증거들을 없애고 숨기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구제를 맡던 환경부 담당 서기관이 관련 정보들을 가해기업들에 넘기고, 애경산업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브로커까지 동원해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방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되짚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CMIT-MIT를 사용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폐질환자 수는 총 1500명이며, 이 중 2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천식질환을 신고한 피해자는 총 1444명이고, 태아 피해는 15명이다.
“SK, 애경은 더는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죄하고, 제대로 배·보상하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물론, 피해 구제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직접 챙기고, 국무총리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환노연) 등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 달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선 진상규명을 위해 당장 특검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특조위는 본분인 진상규명과 특검 추진, 특별법 개정은 뒷전이고, 특조위 본분과는 거리가 먼 피해자 찾기와 기업과의 조정위원회를 밀어붙이며 기업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황일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는 “가습기 특조위는 7개월 가량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특검 계획조차 없다”면서 “가습기 특조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4~5월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했다가 4명이 숨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 조사를 실시, 그 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해 11월 동물흡입 독성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 때 유해성이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이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011년 사망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673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52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