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으로 지목되는 특수고용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명에게 3개월동안 월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이들이 그 대상이다.
필요한 재원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나머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로 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영역에 대해선 디지털 인프라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분야별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다음달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고 그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