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폐지되나?...인도적 목적 해외지원 확대
'마스크 5부제' 폐지되나?...인도적 목적 해외지원 확대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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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 고려해 추후 방향 결정"
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마스크 수요 현황에 따라 마스크 5부제 폐지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마스크 재고량은 여유가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마스크 수요가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5부제 유지 및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량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1500원에 공급되는 마스크 가격과 관련해선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의 비용을 종합해 물가당국인 기재부, 조달청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가격 인하에 대한 여론이 빗발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내려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일주일에 3장씩 네 식구면 7200원”이라며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요즘 더워서 이틀씩 마스크 쓰기도 힘들다. 공적마스크로는 부족해 온라인 등에서 추가 구매해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가격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외거주 국민 대상의 예외적 공급 외에도, 앞으로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면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또 국내 생산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70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거나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단체 등 4가지다.

이 네 개 중 만족하는 요건이 많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이 처장은 “지원국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네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하는 등 많이 만족할수록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해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지정하며,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스크 5부제 폐지 관련 논의가 오가고 정부가 마스크 해외공급 확대에 나서게 된 데는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많은 국민이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 공급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1%가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관계 목적의 수출에 대해 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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