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이재용은 이건희 차명재산 1조 기부약속 이행하라" 촉구
경개연, "이재용은 이건희 차명재산 1조 기부약속 이행하라" 촉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5.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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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08년 특검 당시 차명재산에 대한 사회공헌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안 지켜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경개연)가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기부 약속부터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개연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삼성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차명재산에 대한 사회공헌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서 “당시 삼성의 약속은 이건희 회장의 결단인 것처럼 발표되었으나 특검 재판 후 사회환원 약속을 포함한 삼성의 경영쇄신안은 모두 흐지부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초, 삼성 특검을 통해 4조원대 차명재산이 드러나 대국민 사과 행보를 보였던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이건희 회장은 무려 2조원이 넘는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고 세금과 벌금 등을 내고, 1조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개연은 “이재용 부회장 지시로 만든 준법위가 기획⋅권고하고, 이를 그대로 읊은 이번 사과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오히려 총수 자신의 감형을 위해 회사 외부에 조직을 만들고 계열사를 동원하는 회사 사유화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이러한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진정 뉘우치고 사과하고 싶었다면 수사나 다른 재판 과정에서 일찌감치 사과 했어야 한다”면서 “더욱이 이번 사과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건희 회장

"이재용 사과가 진정성 없다보니 사과의 내용 모호...법적으로 책임질 약속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어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곧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염두에 둔 활동임이 뻔하고 외부에서도 그 목적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았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에서 ‘진지한 반성’ 또는 그 이상으로 볼만한 사과 형식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이 부회장의 사과가 이처럼 진정성이 없다보니 사과의 내용이 모호하며 법적으로 책임질 약속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준법경영을 위해 어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총수라고 하더라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와 같은 최소한의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직접 노사 문제의 해결 의지와 4세 경영 세습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시민 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다"며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인정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로 보여진다"며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어제(5/6)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지난 3월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 무노조 경영 포기 및 준법경영 강화 대책을 권고한지 두 달 만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지시로 만든 준법위가 기획⋅권고하고, 이를 그대로 읊은 이번 사과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총수 자신의 감형을 위해 회사 외부에 조직을 만들고 계열사를 동원하는 회사 사유화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사과는 첫째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이러한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진정 뉘우치고 사과하고 싶었다면 수사나 다른 재판 과정에서 일찌감치 사과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사과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양형 참작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과라도 했을지,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유리한 양형에 필수적인 준법위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 3월 11일 회의에서 과거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내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답변 기한을 한 달 연장한 끝에 준법위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셋째, 이와 같이 진정성이 없다보니 사과의 내용이 모호하며 법적으로 책임질 약속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한 사과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안 생기게 하겠다”, “법을 어기는 일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전부다. 준법경영을 위해 어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총수라고 하더라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와 같은 최소한의 언급도 전혀 없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재들이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자신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것이 그룹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알기 어렵다.

3.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삼성의 약속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삼성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차명재산에 대한 사회공헌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당시 삼성의 약속은 이건희 회장의 결단인 것처럼 발표되었으나 특검 재판 후 사회환원 약속을 포함한 삼성의 경영쇄신안은 모두 흐지부지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이런 삼성의 어두운 과거와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기부 약속을 현재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파격이지만 이 역시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은 “경영환경도 녹록치 않고 (저)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이후의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 말은 현재 자신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4세 경영을 말하기 어렵다는 뜻인지, 아니면 4세 경영권 승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다. 후자의 의미라면 이 부회장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독립재단 증여 계획 등을 발표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4. 반면,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노력은 21세기 초일류기업인 삼성의 부끄러운 민낯이지만, 낡은 경영방식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 또, 시민사회 등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며 준법을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삼성의 다짐 정도로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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