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했다"...취소 폭주
“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했다"...취소 폭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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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기부 신청 화면 분리 안한 정부 지침 영향"..."넛지 효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실수로 기부 버튼을 눌러 의도치 않게 지원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부를 취소하기 위한 문의도 빗발쳤다. 기부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당일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해 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금 항목에 동의를 눌러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며,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금을 기부하려면 ‘기부’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를 지원금 신청 버튼으로 잘못 알거나, 기부 동의 ‘선택’ 항목을 필수 동의 버튼으로 헷갈려 체크한 탓에 비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됐다는 불만이 주된 내용이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기부가 됐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연합뉴스

이 같은 혼란이 발생된 데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려 보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기부 신청 관련 메뉴도 함께 표출되도록 지침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고객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온다.

기부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클릭상자를 눌러 전액기부를 할 수도 있다.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토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화면에 함께 뜨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종의 ‘넛지(간접적 유도)’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당초 정부 방침은 한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당일 취소는 가능토록 방침을 바꿨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므로 그 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실수로 기부금 액수에 받는 금액을 입력토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부란을 왜 만들어 여러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재난지원금을 신청 안하면 자동으로 기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편,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편의점에선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등 예외 상황 때문이다. 

12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마트에 입점한 각종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8개 점포에 입점한 2400여개 임대매장 중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요 사용처로는 이마트에 입점한 각종 임대매장 가운데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롯데마트도 전국 124개 매장에 입점한 1444여개 임대매장 가운데 55.1% 가량인 795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대상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안경점 등으로, 롯데마트는 매장 곳곳에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안내하는 고지물을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등에 매장 곳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해당 임대매장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를 담은 안내문을 부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임대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180만7715가구가 총 1조2188억3800만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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