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원격의료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듯한 분위기다.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어 14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더불어 제도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에 가지 않고 통신망으로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이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원격의료는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 “대형병원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료계와 상당수 정치인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원격) 의료가 불가피하게 실시돼 좋은 평가를 받자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돼 왔다.

경제부처 안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지지부진한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원격진료의 순기능은 검증됐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를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신사업에 대한 시범적인 규제 완화)로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쌓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고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원격 의료의 제도화와 연관 짓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 7일 중대본 2차 회의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 확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러나 김연명 사회수석의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여당 초선 당선인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 사태로 실시 중인 비대면 의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긍정·부정이 아니라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전문가들은 원격 의료에 대한 정부 및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제도화를 시키기 위한 추진 동력을 살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 강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라 표현하지 않고 비대면 의료라고 쓴다"면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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