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정부가 24일 클럽이나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들어갈 때 개인 QR코드를 찍도록 의무화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각자 알아서 적도록 했으나 거짓말로 쓴 사람이 많아 가려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5~6차 감염까지 나온 마당이다. 지역 감염은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은 사망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무려 9만 7000명이나 된다. 우리나라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은 코로나를 잡기 위해 정말 고생하고 있다. 국민 역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를 잡으려면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특히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좋다. 나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는가. 일단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나의 건강, 남의 건강을 위해서다.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최선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집한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0여명씩 나오고 있다.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방증이다.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를 물리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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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