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보법’ 처리 임박…美·中 강경 대립
‘홍콩 국보법’ 처리 임박…美·中 강경 대립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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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평 홍콩연락소장, “국보법,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 더 높일 것”
연합뉴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홍콩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셰평(謝鋒) 홍콩연락사무소장은 홍콩 내 외교관들과 해외 사업가·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홍콩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폭력적인 테러리스트 세력에 대한 국내외 재계의 큰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셰 소장은 지난해 홍콩 경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침체에 빠졌다며 "이 방법만이 홍콩이 국제 금융·무역·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국 및 해외 사업가들이 더 수익성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콩 변호사협회는 국가보안법이 홍콩 기본법(제 23조)과 국제자유권규약(시민·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홍콩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일국양제(一國兩制ㆍ1국 2체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지난 24일에는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국보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180여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셰 소장은 "홍콩 법원 등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가짜뉴스나 법안을 악마화하는 반중국 세력에 동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나라의 국회 격) 연례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심사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홍콩 현지에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반역·내란선동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국보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거둬들인다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NBC,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보법을 가지고 홍콩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홍콩과 중국에 부과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도 지지 않겠다며 엄포로 맞섰다. 

26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오리졘(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에 대해 미국이 홍콩 금융허브 특별지위 박탈 등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은 이에 맞서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정치, 입법, 사법제체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홍콩 국보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최근 이 원칙이 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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