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美 경고에도 홍콩보안법 처리...후폭풍 불가피
中 전인대, 美 경고에도 홍콩보안법 처리...후폭풍 불가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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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명으로 통과...미국, "재앙적 결정" 강경대응 경고
연합뉴스
2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중국이 미국의 초강력 압박에도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2003년 홍콩 입법회(우리의 국회)의 시도가 50만명 반대시위로 무산된 지 17년 만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초강수로 중국에 경고한 바 있어 향후 양국간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 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인대 소조는 지난 22일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쳐 전체 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다.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은 그간 홍콩 의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야당,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그해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법을 바꿔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후 5개월 만에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미중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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