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 논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기본소득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그가 이 사안 관련한 주도권을 통합당에 뺏겨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 주장시 있을 수 있는) 표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표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