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라임’ 첫 분쟁조정...“무역펀드 전액 배상 가능”
이달말 ‘라임’ 첫 분쟁조정...“무역펀드 전액 배상 가능”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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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전액 배상 대상...1600억 규모 예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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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자 손실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분쟁조정 첫 대상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2차 법률 검토가 끝나고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분쟁조정위가 열릴 전망이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상되고 있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미 손실이 확정된 셈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내렸다. 당시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를 넘어가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난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원금 100% 보상이 거론되는 금액은 1600억원가량이다. 이는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 약 1900억원에서 중도 환매분을 뺀 것이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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